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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형사소송법] 국선변호인제도

저작시기 2002.04 |등록일 2004.08.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국선변호인제도의 총괄적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성질

Ⅱ. 국선변호인의 선정
1. 국선변호인의 선정요건
(1) 피고인의 약한 방어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경우
(2) 사건의 중대성 때문에 필요적 변호가 요구되는 경우
(3) 재심사건의 심판과 관련된 경우
(4) 기타의 경우
2. 국선변호인의 선정절차
(1) 국선변호인선정을 위한 고지
(2) 국선변호인의 선정
(3) 국선변호인의 자격과 수
3. 선정의 법적 성질
(1) 재판설
(2) 공법상의 일방행위설
(3) 공법상의 계약설(변호계약설)
(4) 견해의 검토

Ⅲ. 국선변호인선정의 취소와 사임
1. 선정의 취소
2. 국선변호인의 사임

Ⅳ. 국선변호인의 보수

Ⅴ. 현행 국선변호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국선변호 대상
2. 국선변호인의 보수
3. 즉석국선변호
4. 공설변호인제도의 도입론

Ⅵ. 결론

본문내용

변호인제도의 의의는 피고인과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 바, 법률전문가이며 막강한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검사와 적어도 대등하게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강함으로써 이른바 당사자주의의 실현과 이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구명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인권의 보호를 위한 변호인의 권한이 확충된다고 하여도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은 너무도 분명하다.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하나의 장식물에 불과하게 될 뿐이며, 이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제도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게도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함으로써 평등하게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국선변호인제도를 보기에 따라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파악하기도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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