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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 강의노트

저작시기 2002.06 |등록일 2004.08.26 워드파일MS 워드 (doc)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행정의 의의
2.권력분립과행정
3.통치행위
4.행정의 분류
5.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6.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7.행정법의 법원
8.중간고사 시험문제

본문내용

9/2 [1주](교수님 수업 아님)
1.행정법 : 행정주체의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1)행정주체 :공공기관,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공공단체, 개인(공무를 수탁 받은 사인), 국가
(2)행정작용 : (ex)경찰허가
(3)행정조직 :재무, 인사 ...
(4) 行政 : 행정법은 공법으로 私法과 구별된다.
*권력분립설
입법(국회)-법정립작용[法定立作用]
사법 -법선언작용 [法宣言作用]
행정 –법집행작용

*행정작용~법규명령 : 법의 성질, 조직 내부에만 적용
~행정규칙 : 조직 내부에만 적용되는 것 아니라 외부도..적용

(5)행정행위
-법률적 행위~명령적 행위 : 권리제한, 회복-하명, 허가, 면제
~형성적 행위 : 권리 형성-인가 ,특허 , 공법상 대리
-준 법률적 행위~보증, 확인, 통지, 수리
허가(하달 또는 허명) -> 행정하자 ~유효: 명백한 하자가 있을 시 처분당시 하자
~취소: 직권취소, 쟁송취소,
~철회: 행정행위를 허가한 후 공익상 또는 다른 이유로 할 수 없을 때

참고 자료

행정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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