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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쟁의행위의 정당성

저작시기 2000.11 |등록일 2004.08.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대학원때 노동법 레포트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1

Ⅱ. 쟁의행위 정당성판단의 일반적 기준 1
1. 쟁의행위의 주체와 정당성 1
2.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3
3. 쟁의행위의 수단?방법과 정당성 4
4. 쟁의행위의 절차와 정당성 5

Ⅲ. 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당성 7
1. 파 업 7
2. 태 업 7
3. 준법투쟁 8
4. 피켓팅 8
5. 직장점거 8

Ⅳ. 사용자 대항수단(직장폐쇄)의 정당성 8
1. 대항적 방어수단의 개념과 그 법적 의의 8
2. 정당한 직장폐쇄의 법적효과 9
3. 직장폐쇄의 해제 요건 10

Ⅴ. 쟁의행위의 관리 및 법적 효과 10
1.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10
2. 노동관계의 지원 11
3. 대체근로 11
4.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12

Ⅵ. 결 론 12

본문내용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면책, 제4조에서는 정당한 단체행동에 대한 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쟁의행위가 정당하면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나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민․형사상 법규에 저촉될 경우에는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게된다. 그리고 노사간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동관계법상의 제절차 즉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절차 등을 준수했다 할지라도 쟁의행위의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면책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정당성이 있는 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합법적이라고 할 수 없고, 합법적인 쟁의행위라고하여 반드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쟁의행위가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한 쟁의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필요불가결(필수성․상당성)한 것인가의 여부에서 판단하고, 그 필요불가결성은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및 수단의 측면에서 사회통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쟁의행위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정당성을 따져보아야 한다.(주) 이학춘, 쟁의행위의 성립과 정당성, 고시계(2000.2), 135쪽.


<판례요지>
♣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목적, 시기와 절차, 방법과 태양이 정당한 범위내의 것이어야 하지만,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에 위반하는 경우 벌칙적용 대상은 되나, 이것만으로는 바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한다.(대판 1991.5.14. 90누4006)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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