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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새만금 간척사업과 그 문제점

저작시기 2003.12 |등록일 2004.08.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연세대학교 공학기초화학 기말레포트입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이 문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쓴 글입니다

목차

※ 새만금간척사업의 내용
※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1.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새만금 간척으로 인해 어민들의 생존권 유린)
3. 서해안의 연안생태계가 궤멸될 수 있습니다(철새의 도래지 멸실)
4. 새만금호의 수질은 농업용수로도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5. 엄청난 환경파괴를 불러옵니다.
6. 새만금 간척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붓는` 대표적인 국민혈세 낭비사업입니다

본문내용

지금까지 쏟아 부은 새만금사업비는 현재는 2조2천3백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감사원은 현재 지출된 예산도 전체추정예산의 1/5~1/20에 불과함. 약 6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정부의 농경지 조성이 아닌 전라북도의 환상대로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28조 5,529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낭비될 수 밖에 없음. 방조제를 완공하고 내부개발과 새만금호 유입수의 수질오염방지와 관리를 위해 앞으로 몇 십조원이 더 들어가야 할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논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지만 새만금 간척지의 쌀 생산량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0.7%(쌀소비량 : 약 2천만톤, 새만금지역 쌀 생산량 13만5,840톤)에 불과 정부(농림부)는 매년 3만ha의 농경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새만금 갯벌을 메워 농지로 만들겠다고 함. 그러나 농림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새만금 갯벌을 메워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약 30년 후에는 90만ha 가량의 농경지가 사라짐. 결국 2.83만ha의 새만금 농경지가 생긴다 해도 87만ha의 농경지가 사라질 수 밖에 없음.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더구나 쌀은 남아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사실상 농업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실패한 농업정책일 수 밖에 없음. 새만금 간척사업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농민들의 식량생산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사회적 약자인 농민과 어민이 함께 상생(相生)하는 길이 아니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한 현상 따라서 더 많은 국민혈세가 낭비되기 전에 중단하는 것이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안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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