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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집권과 분권의 의의(한국의 지방재정)

저작시기 2003.06 |등록일 2004.08.20 워드파일MS 워드 (doc)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재정론 수강하면서 집권과 분권에 대해 공부한 레포트 입니다.. 유용하게 쓰시길~~

목차

Ⅰ.한국지방자치의 변천
ⅰ.지방자치의 의미
ⅱ.한국지방자치의 역사

Ⅱ.지방재정의 변천과정
ⅰ.지방재정현상이란?
ⅱ.지방재정현상의 역사성
ⅲ.한국의 지방재정

Ⅲ.지방자치와 지방재정현상

Ⅳ.집권과 분권
ⅰ.집권이란
ⅱ.분권이란
①정의
②필요성
③가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정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 지방자치는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주민자치는 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로 지방주인들이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무를 국가(중앙정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아래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처리하는 제도이고 단체자치는 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로 법률상으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주민 자치를 정치적 의미의 자치, 단체자치를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도 한다. 주민자치라는 의미에서는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세말기 자치도시의 정치 등도 지방자치에 포함된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자치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근대 국가의 경우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란 국가영역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이를 지역주민이 처리하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지방자치가 제도화되어 중요성을 가지게 된 것은 근대 국민국가 이후의 일이다.

참고 자료

∙『지방재정론』. 우명동. 도서출판 해남(2001)
∙『새로운 지방자치이야기』. 박동수. 형설출판사(1991)
∙『 PASCAL 세계대백과 사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박기관. 범론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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