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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WTO 농업개방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3.11 |등록일 2004.08.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1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WTO 농업개방에 대해쓴 논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의
1. WTO
2. 도하개발아젠다(DDA)

Ⅲ. DDA 협상
1. DDA 농업협상
2. 득과 실
3. 2004년 쌀 재협상

Ⅳ. WTO 농업협상(DDA: Doha Development Agenda)
1. 뉴라운드의 출범
2. WTO 농업협상의 주요내용

Ⅴ. WTO 농업협상의 전반적 동향
1. WTO 제1단계 농업협상의 경과
2. WTO 농업협상의 진행구도

Ⅵ. WTO 농업협상의 향후 전망과 과제

Ⅶ.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 농업협상
1. 쌀 수입자유화 문제
2. 개도국 조건 문제
3.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반영
4. 농산물 수출입국간의 균형 잡힌 접근
5. 유전자 변형 농산물 문제

Ⅷ. WTO 농업협상의 시장개방 영향
1. WTO는 UR보다 심각
2. 품목별 시장개방 파급영향
3. 농산물 시장개방의 거시경제 효과

Ⅸ. 농업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1. 새 농정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2. 농지에 대한 새로운 수요 창출을
3. 농가소득안전망 구축에 역점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는 2003년 9월에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가 합의도출에 실패했지만, 농업부문의 개방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의 피해를 줄이는데 주력해나가기로 했다. 칸쿤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이번협상이 나라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힘의 논리가 지배한 회의였다고 밝혔다. 미국과 EU가 중심이 돼온 과거와는 달리, 브라질과 인도, 중국 등 수출 개도국들의 목소리가 유난히 컸던 협상이었다고 설명했다.
허장관은 당초 우리의 목표였던 관세상한 설정과 낮은 관세율에 따른 의무수입량 확대 등을 막지는 못했지만 일부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상한 유예조항을 농업협상 의장 초안에 담은 것은 일부 성과였다고 밝혔다.
(중략)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개방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농업개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WTO와 DDA에 대해 알아보고, 각 협상 중 농업협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다음으로 농업협상의 전반적인 동향과 향후 전망,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협상에 대한 우리 농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나라경제 2003년 4월호〉
․『제4차 WTO 각료회의 결과보고서』. 2001.12. 외교통상부
․『WTO 차기 농업협상과 대응 방향』. 1998.08.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WTO 농업협상의 전망과 대응』 2001. 농협조사부 해외협력사
․ “WTO협상에 따른 농업의 대책 및 전망(논문집)” 2002.03.
․ “AGE에 의한 쌀 관세화와 MMA의 일반균형 효과 비교분석”. 김충실. 한국국제경제
․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시장개방 효과” 1999. 06. 한두봉 외. 고려대학교 자연자원연구소
․ www.nonghyup.co.kr
․ www.wtodda.net
․ www.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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