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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단체 협상과 단체 협약

저작시기 2004.08 |등록일 2004.08.18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또는 그 이상의 노동 단체를 당사자로 하여 임금 및 근로 조건, 고용 조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려는 목적에서 행해지는 협상(Negotiation)이라 정의함

목차

Ⅰ. 단체 교섭
1.단체 교섭의 개념
2.단체 교섭의 발생
3.단체 교섭의 기능
4.단체 교섭의 방식
5.단체 교섭의 대상
6.단체 교섭의 당사자-담당자
7.단체 교섭의 과정과 절차

Ⅱ. 단체 협약
1.단체 협약의 개념
2.단체 협약의 기능
3.단체 협약의 내용
4.단체 협약의 효력
5.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6.단체 협약의 관리

Ⅲ. 전북은행 방문기

Ⅳ. 결론

본문내용

* 규범적 부분 –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실현되는 부분 (예 : 임
금 의 액, 임금지급 방법, 근로시간, 유급휴일, 유급휴가, 상여
금 등)

* 채무적 부분 –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부분 (예 : 평화의무 및 평화조항, 유일교섭 단체조항, Shop조항, 단체교섭의 절차, 단체교섭의 범위등에 관한 조항)

* 조직적 부분 –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되면서도 개별적 노사관계와 관련되는 부분 (예 : 조합원의 해고동의 협정, 경영협의회, 고충처리기관등의 조직과 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

* 평화적 내용 – 쟁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목적에서 규정을 둠 (예 : 조정신청)

* 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35조-

* 지리적 구속력
하나의 지역의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 의견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36조

참고 자료

이상수외2인 ‘노사관계론’ (청목,1999)
정종진 ‘신노사관계론’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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