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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정책학] 정책분석기준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4.08.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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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능률성은 투입 對 산출의 비율로 정의된다. 어떤 일을 하는데 투입이 동일하다면 산출이 많을수록 능률적이고 산출이 동일하다면 투입이 적을수록 더 능률적이라 할 수 있다. 투입과 산출이 동시에 변한다면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이 높을수록 더 능률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능률성의 기준에 의하면 어떤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산출)이 비용(투입)보다 크게 된다면 바람직한 정책이고 그 반대이면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 된다.
그러나 능률성의 기준은 편익을 얻은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편익의 전체 크기와 비용의 전체 크기만을 고려할 뿐 누가 편익을 얼마나 보았으며 누가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였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정책으로 인하여 이익을 본 사람이 그로 인하여 손해를 본 사람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고도 남는 것이 있을 때 그 정책은 능률적인 정책이라 보는 것이다.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반드시 보상하여야 능률적이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 따라서 지나친 능률성에의 집착은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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