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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공시지가제도의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4.08.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서론

Ⅱ. 공시지가제도
1. 의의
2. 표준공시지가
3. 개별공시지가

Ⅲ.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제도적 측면
2. 운영적 측면
3. 법률적 측면

Ⅳ. 결론

본문내용

공시지가제란 협의로는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 ․ 공시하여 지가 선정의 기준이 되게 하는 표준지 지가공시제를 말하며, 광의로는 이러한 표준지 지가공시제와 동법에 따라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한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 ․ 고시하는 개별지가공시제를 말한다(§10의2). 보통 공시지가제라 할 때에는 표준지가공시제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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