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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금융] 고액권 발행 찬반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4.08.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0만 원권 같은 고액권(高額券)을 새로 발행해야 하는가?

Ⅰ. 고액권 발행 반대론자의 주장
Ⅱ. 고액권 발행 찬성론자의 주장
Ⅲ. 고액권 발행 반대론자 주장의 문제점
Ⅳ.고액권 발행에 대한 나의 견해
■ denomination이란? (화폐단위의 하향 조정)

본문내용

Ⅰ. 고액권 발행 반대론자의 주장
1. 불법 정치자금 만연 우려
■■10만 원권이 발행되면 1만 원권 시절에 ■■차떼기■■를 해야 할 만한 불법 정치자금이 여행가방 하나에 들어가게 된다.■■따라서 고액권은 비자금 조성이나 음성거래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수표추적을 통한 뇌물수사도 힘들어지게 할 것이다.

2. 새로운 화폐의 제조에 따른 비용 문제
새로운 화폐의 제조 및 컴퓨터 시스템 등의 교환 등에 수반되는 비용이 많이 든다.

3. 착시현상의 우려(인플레이션 우려)
고액권을 발행하면 심리적 착시현상으로 수표를 발행해 거래하는 경우보다 돈을 많이 쓰게 된다. 요즘은 만 원권을 내면 택시 기사가 잔돈을 거슬러주지 않은 경우가 많다. 10만 원권을 받고 8000원, 7000원 남았다면 내줘야 하는가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기사들은 택시요금을 올려 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고액권의 발행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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