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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와 법] 사립학교와 법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4.08.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립학교와 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목차

1. 사립학교의 현황과 특성
2. 사학의 특수성과 공공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3. 사립학교법의 체계와 내용
4. 사립학교법의 주요쟁점과 사학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례

본문내용

한국의 경우 고등교육기관 전체 중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학교 수에 있어서 약 80%, 전체 학생 수에 있어서 약 70%, 교원 수에 있어서 약 77%나 된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립학교의 개념, 법적 지위 및 법적 성격 등을 살펴본다.
헌법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헌법상의 교육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제도와 밀접히 관련된다. 헌법 제 31조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사립학교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동조 제 6 항의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근거로 사립학교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의 법적 성격은 행정법상으로 특허기업으로 본다. 사립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으면 그에 따라 졸업이나 성적 등이 국․공립학교에서의 그것들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사립학교는 법적 지위가 본질적으로 사법(私法)상의 주체라 할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국가의 승인행위를 통하여 공익실현을 위하여 공적 주체로 편입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하겠다. 특허기업은 사기업으로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법관계로 보아 그 이용관계에 관한 법적 분쟁은 민사 소송에 의하고, 학위 수여권과 같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공법적 성질을 가지며, 그러한 분쟁의 해결은 행정쟁송에 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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