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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학과] 조직의 변천과 개편 방향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4.08.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절 서 언

제2절 외국의 경찰조직
1. 양대 체계의 발전
2. 중립성(독자성)의 추구
3. 주요 국가 현황
1) 독일의 경찰조직
2) 프랑스의 경찰조직
3) 영국의 경찰조직
4) 미국의 경찰조직
5) 일본의 경찰조직

제3절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변천
1. 국정시대의 경찰조직
2. 정부 수립 후의 경찰조직
3. 제3공화국의 경찰조직
4. 치안본부 체제의 경찰조직
5. 경찰청 체제의 경찰조직

제4절 조직개편의 동향과 이념의 정립
1. 경찰 중립화 노력
1) 1955년 정부의 경찰법안
2) 4.19후의 헌법 및 정부조직법
3) 1980년의 경찰중립화운동
2. 조직 이념의 정립
1) 전문성과 관료화
2) 민주성과 능률성
3) 집권성과 분권성
4) 중립성과 책임성

제5절 결 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찰조직은, 갑오개혁으로 근대 경찰제도를 도입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형적인 대륙법계의 조직형태를 고수해 왔으며, 얼마 안가서 일제의 침략으로 식민지 경찰 즉 헌병경찰제라는 오역의 제도도 경험하였다. 8․15광복 직후 군정시대에, 홍수처럼 밀어닥친 영 ․ 미식 자치제도의 영향이 우리 경찰조직에도 미치는가 했지만, 바로 정부 수립과 동시에 출범한 국립경찰은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조직을 정비하여 그동안 숱한 정치적 변혁을 겪어오면서도 별다른 큰 변화 없이 일원적 ․ 집권적 조직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갑오개혁을 통하여 도입된 대륙법계 국가경찰 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체제에 대하여 우리가 추구해 온 발전 방향은, ① 과도한 국가집행력에서 오는 정치적 이용과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중립성의 보장, ② 능률성의 강조에서 오는 권위주의나 위압적 행태를 제거하기 위한 민주성의 확보, 그리고 ③ 일원적인 중앙집권적 체제에 의한 획일성이나 경직성의 완화를 위한 자치적 분권성의 확보, 즉 중립성 ․ 민주성 ․ 분권성의 추구였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발전 방향을 전제로 할 때, 우리의 현행 경찰조직은 다음과 같이 개편되어야 마땅하다.
첫째, 경찰청은 실질적인 독립기구가 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위원회는 민주적 관리기구로 승격 ․
개편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의 제2기를 맞고 있는 현 단계에서
는 하루속히 지방자치 경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정진환(1998). 『경찰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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