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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과] 경비지도사제도의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1.05 |등록일 2004.08.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경비지도사의 운영상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등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학교다닐때 발표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경비지도사 제도와 운영 현황
1. 현행제도
2. 운영 현황

Ⅲ. 기타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1. 편법창업 및 운영문제
2. 행정지도상의 문제
3. 법령의 미비

Ⅳ. 효율적 운영방안 및 개선방안
1. 현행제도에서의 효율적 운영방안
2.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Ⅴ. 결 론

첨부자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집약하기 위하여는 경비회사의 운영자 및 경비지도사 양측에 각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양측 협회(한국경비협회 및 경비지도사협회)의 임원들과의 대담도 수행하였다. 또 효율적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위의 양측 의견 외에도 민간경비에 대한 지도감독관청 및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코자 노력하였다.

1. 편법창업 및 운영문제
편법창업이란 회사설립시 법에 정한 자본금(1억원 이상)이나 추후 증자 액에 대한 전용행위 이다. 즉 창업 시나 증자 시에 통장사본 1회 제출로 사실상의 절차가 끝나는 것을 악용하여 자본금이나 증자금을 일시 차용하여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필요경비로 다시 인출, 상환하는 수법으로 편법창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 행정지도상의 문제
감독관청의 감독이나 행정지도는 위에서 살펴 본 경비업 운영자의 제도 문란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3. 법령의 미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실세계,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전략 등은 때로는 실정법을 일탈케 할 수도 있으며 또는 현실과의 괴리현상을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법령의 존재는 국가 목적의 실현을 위한 기준이기에 이는 지켜져야 하고 또 현실과의 괴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위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문제들, 특히 제도문란행위(편법창업, 편법운영)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참고 자료

정진환교수(2000.1) 경비지도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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