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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 분양가 규제법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4.08.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Ⅰ. 서론
◎ 부동산경기변동의 10단계 순환기

Ⅱ. 본론
1. 분양가 제도 현황
1) 분양가 규제 현황
2) 분양가 자율화 현황
2. 분양가 규제 논의의 배경
3. 분양가 규제 논의
1) 분양가 규제 반대
◎ 분양가 규제의 문제점
2) 분양가 규제 찬성
4. 분양가 원가공개
1) 정책쟁점의 배경
2) 쟁점별 정책공약의 비교표
3)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 7가지 이유
◎ 건설업계가 말하는 분양원가 높아진 원인
4) 분양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닌 이유
5. 분양가 규제 관련 판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죽이지 않고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에서는 그간 쓸 수 있는 카드를 조금씩 써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 있는 카드는 몇 장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분양가 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택정책 중 하나인 분양가 규제는 「부동산경기변동의 10단계 순환기」에 따라 변화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경기변동의 10단계 순환기

제1 순환기(1956~1961)
: 6.25전쟁이후 5.16에 이르기까지 전쟁복구사업 치중기. 지가는 안정세 유지.

제2 순환기(1962~1965)
: 제1차 5개년계획시작과 공업화발돋움을 시작한 시기로,1965년도 공업용지 가격이 1963년도 대비 2.6배(상업용지 가격은 1.9배)로 상승하는 등 공업용지 중심의 앙등과 건교부가 발족(1962.6.29)되고 대한주택공사가 설립(1962.7.1)되어 공공주택제도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시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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