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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의 손금 불산입에 대하여 논하라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4.08.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감가상각자산
나) 감가상각방법
다) 감가상각 자산의 취듣가액 계산
라) 잔존가액
마) 내용연수와 상각률
바) 감가상각비 시부인방법
사) 감가상각의 의제
아) 즉시상각의 의제
자) 법인세법상 특별상각

3. 결론

본문내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각범위액)을 한도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을 하여야 합니다.
(법§23, 영 §2434)
○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의제의 경우와 이연자산에 대하여는 강제상각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상각방법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한도내에서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에 따라 이원화된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적용하였으나,
☞ ’94년이전 취득자산과 ’95년이후 취득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잔존가액·시부인방법 등을 각각 별도로 적용 ’98.12.28.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94년이전 취득자산과 ’95년이후 취득자산간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통합함으로써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재평가시 재평가액)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자료

제가 세무회계 들으면서 레포트로 낸건데..
여기저기서 자료를 모아서 조금 허접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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