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현대사회와 범죄] 청소년 비행원인과 대책방안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4.08.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성껏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청소년 문제의 해결방안을 형사정책적 측면과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제시 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현황
1. 비행의 원인
2. 청소년 비행의 현황

Ⅲ.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비행원인론
2. 비행의 과정론

Ⅳ.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응 방안
1. 총괄적 대책
2. 구체적 대책방안
3. 청소년 프로그램의 전반적 평가

Ⅴ.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전략
1. 정부의 현행 청소년 관련에 대한 개선안
2. 청소년 문제의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전략

본문내용

이론적으로 본래 비행이란 용어는 성인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형사상 책임을 전제하지 않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비행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청소년에 국한하여 사용되어야하며, 반드시 일반 형사법의 차원을 떠나서 이해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4조 1항에 의하면,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각각 범죄 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 소년이라고 하며 이러한 소년에 대하여 일반 형사적 책임주의에서 탈피하여 소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국친사상과 결합하여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가 보호주의 원칙하에 청소년을 일반 범죄자와 같이 처우하는 개념이 아니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보호한다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형법을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미래에 형벌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포괄해서 청소년 비행으로 보고 있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주로 행위 중심의 개념이며, 우범 소년은 비행자 중심의 개념인 반면, 불량 행위 소년은 행위 중심이기는 하나 죄질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비행 행위 중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학수, '비행청소년과 실상' 홍문사 2001
이언담 '형사정책' 2002 박문각
청소년백서. 문화체육부. 2002
정우식. '청소년문제 그 실상과 대책'. 삼성출판사. 2000
표갑수. '아동. 청소년복지론' 청주대학교출판부. 1996
성종한. '청소년학원론'.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2
다음 / 네이버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