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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용허가제(정책집행)

저작시기 2004.08 |등록일 2004.08.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고용허가제의 정의
2.고용관리정책 변천과정
3.주요내용
4.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의 차이점
5.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 집행 실태와 문제점
6.고용허가제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7.고용허가제 도입 기대효과
8.외국사례
9.정책평가 및 정책제언

본문내용

고용허가제 도입 기대효과
1) 사업주 측면
<1> 보다 많은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됩니다.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기회가 주어집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공단 입주기업 등 특정 기업에게만 연수생을 배정합니다.
<2> 불법체류자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력을 활 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78.4%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3> 기업이 수준 높은 외국인력을 직접 선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한국어 실력, 기능수준 등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기업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 명부에서 필요한 인력을 직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기업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무기능 외국인력을 배정합니다.
<4> 송출비리를 근절시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합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인근로자 모집·선정업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송출비리가 사 라지고 과다한 송출비리 방지로 외국근로자 이탈없는 안정적인 활용과 임금인상 압력을 완화시켜 줍니다.
산업연수생은 입국할 때 1인당 평균 3,0007,266달러의 송출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입 국한 후 이를 보전하려고 사업장을 많이 이탈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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