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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공기업의 민영화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4.07.31 | 최종수정일 2014.06.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절 민영화의 의의․목적․유형
제2절 민영화의 방법
제3절 한국의 민영화 추진 내용
제4절 민영화의 과제

본문내용

제1절 민영화의 의의․목적․유형

1. 민영화의 의의

공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Luigi Manzetti, “The Political Economy of Privatization through Divesture in Lesser Developed Economies,” Comparative Politics (July, 1993), p. 429.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식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시․도립병원의 위탁경영에서와 같이 소유권은 정부가 계속 보유하면서 서비스기능만 민간에 넘기는 것, 그리고 공기업이 누리고 있던 법적 독점권의 완화 또는 폐지까지 민영화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David R. Steel and David A. Heald, “Privatizing Public Enterprise : An Analysis of the Government's Cases,” Political Quarterly (July/September, 1982), p. 334.

공기업의 민영화는 협의로는 정부보유주식을 민간에 완전매각하는 동시에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완전민영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광의의 민영화에는 ⓐ 정부보유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 정부보유 주식을 완전매각한 후 정부가 기업활동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형태, ⓒ 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되 그 운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민간대여와 위탁경영, 프렌차이즈제도(franchising system), 계약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증자로 정부지분율을 저하시키는 것도 민영화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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