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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공기업의 경영관리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4.07.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공기업의 목표
1.경영목표의 의의
2.경영목표의 설정
(1)경영목표의 설정주체
(2)경영목표의 종류
3.경영목표의 통제

제3절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1.서론
2.공기업의 공공성
(1)개념
(2)공공성과 공기업에 대한 통제
3.공기업의 기업성
(1)개념
(2)기업성확보의 전제조건
4.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5.공기업의 형태와 공공성 기업성

제4절 공기업의 경영원칙
1.공공서비스 원칙
2.공공규제원칙
3.독립채산제원칙
(1)수지적합의 원칙
(2)자본의 자기조달 원칙
(3)이익금의 자기처분 원칙
4.생산성원칙

본문내용

공기업에 대한 가장 흔한 논평중의 하나는 경영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윤성식, 공기업론(서울:박영사, 1999), p.10.
. 그것은 공기업의 설립동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공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설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윤창출을 효율로 판단한다면, 이윤극대화를 생명으로 하는 사기업에 비하여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공기업은 사기업처럼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경쟁이라는 엄혹한 시장환경속에서 기업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격심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공기업의 경영이 효율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면, 공공성을 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기업성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Dimock은 공기업경영상의 근본문제는 어떻게 하여 경영의 자주성(managerial imdependence)과 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을 조화시키느냐 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Marshall E. Dimock, "Government Corporation:A Focus on Policy and Administration Ⅱ,"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December 1949, p.1145.
. 그가 말한 ‘책임성’이 공공성의 문제이다.
Robson도 공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일상적인 활동에 있어서 공기업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정부가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를 위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유보하느냐 하는 것이며, 또 하나의 문제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성도 추구케 하면서 동시에 국가이익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적․경제적 목표도 추구케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W.A.Robson, "Ministerial Control of Nationalized Industries," in W.G.Friedmann and J.F.Garner(eds), Government Enterprise: A Comparative Study (New York: Columbia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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