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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지방의회,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4.07.3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대학교 4학년의 입장에서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 나라의 지방의회제도
1. 지방의회의 의의
2. 우리 나라 지방의회의 위상

Ⅲ. 우리나라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점 - 지방의회관련 제도적 요인
2. 의정활동상의 문제점

Ⅳ. 지방자치정착을 위한 지방의회제도의 개선방안
1. 지방의회관련 제도의 쇄신
2. 의정활동의 활성화

Ⅴ. 결 론 -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

본문내용

세계화, 국제화의 추세에 따른 국가간의 교류의 증대로 중앙정부의 역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불필요한 관행 등에 얽매이지 않고, 형식에 국한되지 않는 융통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 요구와 지방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세계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민주화 실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등장하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지난 30여년 간의 공백기간을 깨고 지방자치의 꽃이 다시 피어나고 있다. 국가기능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전문화, 고도화로 인한 국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즉, 국가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지방자치제도와 그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회의 임무는 막중하다고 하겠다.그러나 이러한 역할에 따른 자치권의 실행을 위해서는 의사를 결정하는 지방의회와 여기서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우위로 인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수렴하는 지방의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지방자치제도에서의 역할과제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원들의 자질, 역량, 능력이 주민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 김병준,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 자치의정 통권 제32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 박종윤, 지방의회,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 자치행정 2004년 1월호, 지방행정연구소
- 정세욱, 地方自治學, 법문사(2003)
- 김병준, 분권화와 지방의회: 분권화에 의한 역할 변화와 분권화를 위한 역할, 자치의정 2002년 1월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 금창호, 지방의원의 유급직화와 정수조정의 함수관계, 지방자치 통권 66호, 현대사회연구소
- 이태종,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 방안, 경주대학교 논문집 제14집, 경주대학교
- 최봉기, 지방의원의 쇄신과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
(http://biho.taegu.ac.kr/~ykkim/2-1/2-6.hwp)
-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5/965220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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