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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혐오 시설에 관한 시민참여 관리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4.07.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혐오시설 설치에 관한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원인
2. 사례
3. 환경 혐오시설입지 주민저항의 극복방안
4.혐오시설입지 주민반대의 극복 사례
5.지역사회 주민참여의 확대방안
6.결론

본문내용

첫째, 기존의 혐오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이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 관련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계획수행 과정에의 주민참여 등의 민주적 절차가 무시됨으로써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했다.
둘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세째, 국내외적으로 위험시설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으로 인하여 잠재적 위해시설에 대한 공포심이 커졌다.
네째,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토지가격 하락 등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다.
다섯째, 시간과 경비의 부족으로 인해 부적절한 입지를 선정한 경우가 많았다.
여섯째, 환경기초시설입지에 대한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 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고 있다.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입지저항은 이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발생 사례에 따라 그 원인이 각기 달리 나타난다. 그러나 환경혐오시설의 입지에 저항하는 주민집단행동 사례 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시설의 입지과정이나 설치계획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이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했다는 점이다. 특히 구체적인 민원내용 중 매립시설을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요인이고, 이와 함께 지가하락 등의 경제적 피해 및 기존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2. 사례
①부안군 사태
1986년즘부터 우리나라 정부는 차세대 에너지로 원자력을 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을 미래 에너지원으로 택하게 된 이유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만큼 싼 가격에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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