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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도 생명이다 - 낙태에 관한 보고서

저작시기 2003.05 |등록일 2004.07.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서론
1.1. 주제 선정 동기
1.2. 낙태문제의 역사적 전개
1.3. 낙태문제의 국내 실태
1.4. 낙태문제로의 접근법

2. 본론
2.1. 낙태문제에 대한 철학적 접근
2.1.1. 태아는 생명권을 가진 존재인가?
2.1.2. 임신부의 자율권 vs 태아의 생명권
2.2 낙태에 대한 각 종교의 입장
2.2.1. 불교에서 보는 낙태
2.2.2. 기독교에서 보는 낙태
2.2.3. 이슬람교에서 보는 낙태
2.3. 법적 측면에서의 낙태문제
2.4. 의학적 측면에서의 낙태문제
2.4.1. 산부인과 의사들이 보는 낙태의 현실
2.4.2. 문제 해결 방안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고대사회 특히 로마시대에 있어서 낙태행위는 도의적 비난을 받지 않았음이 문헌을 통해 입증되었다. 또한 일본의 봉건사회에서도 낙태는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공공연히 낙태를 인정하였다. 낙태가 죄로 인식되어 형법상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사상과 생산수단으로서의 인구확보의 필요성에 기인한다. 이것이 영미법, 독일법에 영향을 주었고 남자의 자녀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베루스(Senerus)帝(AD 200년경)에 이르러 낙태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도 낙태는 언제나 범죄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식민지시대에 낙태는 불법이 아니었으며 공공연하게 실행되어 19세기 초에는 출생아 25-30명 당 1건의 낙태가, 1840-1870년에는 출생아 5-6명당 1건의 낙태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죄의 처벌규정은 1953년 법제정과 더불어 성립되었지만 낙태죄의 처벌은 거의 실행되지 않았으며 이후 가족계획사업의 도입과 모자보건법으로 법의 집행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낙태논쟁에 관하여서는 볼모지로 여겨졌을 만큼 무관심하게 여겨졌고 수술 받는 입장에서도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최근 들어 각종 종교, 시민 단체들이 낙태반대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참고 자료

임종식. 1999. 생명의 시작과 끝. 도서출판 로뎀나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프란시스 쉐퍼. 1995. 낙태, 영아살해, 안락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생명의 말씀사.
이희수. 2003. 살림지식총서 제 16권 - 이슬람 문화. 살림.
<낙태반대운동연합> http://www.prolife.or.kr

<태아살리기 - 相生과 낙태예방을 위한 홈페이지> http://www.sangsae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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