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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저작시기 2003.05 |등록일 2004.07.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 논
Ⅱ. 자 연 법
1. 자연법의 개념
2. 자연법의 시대적 배경
3. 자연법의 특징
Ⅲ. 실 정 법
1. 실정법의 개념
2. 법실증주의의 시대적 배경
3. 실정법의 특징
Ⅳ. 결 논
(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른바 실정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성문법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법의 종류에는 성문법 이외에도 시대와 장소,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영구불변하고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자연법이 있고, 비제정법인 관습법등이 있다.
법의 역사는 자연법과 법실증주의의 대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의 근본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자연법론자들은 선험적,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며 자연법이 실정법에 비하여 고차원적인 가치를 가지며 우월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말한다. 자연법이 실정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실정법이 사람들에게 효력을 가지고 적용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법실증주의자들은 자연법의 존재를 부정하고 실정법만을 법의 전부로 보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법은 국가에 의해 제정되어 현실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는 실정법이라야 되지만, 그러나 국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제정되더라도 예외없이 그 효력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주장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부터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즉, 법은 형식적인 면에서 합법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정당해야만 법으로서 타당하고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다음에서 자연법과 실정법의 개념과 시대적배경, 그리고 그 특징등을 자세히 살펴보며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김원주, 이철주 공저 「법학개론」한국방송대학출판부, 1999.
2. 노병호, 이영진 공저 「신법학개론」법문사, 1996
3. 고창현 「법학원론」 1994
4. 허영민 「일반법학원론」박영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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