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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4.03 |등록일 2004.07.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3,900원

소개글

지방의회제도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지방의회제도의 의의
1) 지방의회의 개념
2) 지방의회제도의 원리
3) 지방의회와 민주정치
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2.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
1) 우리나라 지방의회 구성형태
2) 우리나라 지방의회 구성현황
3)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

Ⅲ. 지방의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1. 지방의회의 성과
2. 지방의회의 운영실적
1) 의안처리
2) 조례안 처리
3) 시․도의회
4) 시․군․구의회

3. 지방의회의 문제점
1) 지방의회의 제도상 문제점
2) 지방의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3) 지장의원의 자질과 역할상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1. 지방의회의 권력구조 및 조직구조의 측면
1) 지방의회의 권한확대 및 강화
2) 지방의회의 조직구조 개선
3) 의회사무처의 기능강화
4) 의원보좌관제 도입
5) 지방의회의원의 위상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근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라는 개념으로 널리 인식되어 왔으며, 이것을 자유스럽게 받아들임으로써 영미 중심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각국에서는 고도의 산업화에 따른 교통, 통신의 발달, 정보의 눈부신 발전 등에 의하여 신중앙집권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신중앙집권화의 결과로서 지방자치제는 약화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고, 독․불에서는 지방자치의 위기론이, 영․미에서는 지방자치의 개편론까지 대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지방자치의 무용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보다 적절한 지방자치제도의 정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1949년에 재정하였으나 건국초기의 정치적 혼란과 6.25동란으로 말미암아 지방선거가 유보되거나 1952년에 이르러 비로서 첫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1961년까지 9년간 3대에 걸쳐 지방의회가 구성 운영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의회 구성기간 중에도 우리의 의회제도는 정리되지 못하고 5.16 군사쿠데타로 인하여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지방의회의 구성은 여러 가지 정치적 사정으로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다시 법을 개정(1989.12.30)하여 지방의회는 1990년 상반기 이전까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991년까지 선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개정에 따른 여․야간의 쟁점타결을 보지 못하고 지방의회는 1991년 상반기 이전까지 선출하도록 하는 법개정(1990.12.30)에 따라 비로소 1991. 3. 26 기초의회 선거실시로 1991. 4. 15 지방의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1991. 4. 15 개원하여 1993. 12. 31까지 2년8개월동안 운영된 자치구의회 실태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고 있다.
물론 3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단절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만큼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부족과 의회운영에 대한 미숙함이 예견되었던 것이지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운영상의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개선사항과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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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식.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 박영사. 1995
오교환.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 삼영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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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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