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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 한국헌법의 기본내용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4.07.26 파일확장자훈민정음 (gul)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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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의 제도
1962년 1월에 군형법이 공포되었으며,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군형법은 죄를 범한 군인·군무원(軍務員), 군적(軍籍)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 등에게 적용된다. 또한 적에 대한 군사상의 기밀누설, 군에 대한 유독성 음식물의 공급, 보초병에 대한 폭행,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초소침범(哨所侵犯), 포로 탈취등의 특정범죄를 범한 자는 군인이 아닌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군형법이 적용된다. 범죄의 종류는 반란·이적(利敵)·지휘권 남용·지휘관의 항복과 도피, 군무이탈·군무태만·항명(抗命)·폭행·협박·상해 및 살인·위령(違令)·약탈·강간·추행, 포로에 관한 죄 등으로 크게 나뉘는데, 각 내용에 따라 세분된 80여 개의 조문이 규정되어 있다. 형의 종류는 사형·징역(무기·유기)·금고(무기·유기) 등이 있다. 군형법 범죄를 재판하기 위한 특별재판소로서 군사법원이 설치되는데, 군사법원은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의 2종이 있다. 고등군사법원과 국방부 본부 및 각군 본부에 설치되고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의 통할부대와 각군 본부 및 예하(隸下)부대 중 편제상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된다.
일반사법권과 군사사법권
군사사법권은 일반형법과는 다른 군(형)법에 의하여 군의 구성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군당국이 독자적인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통상 특별법인 군형법이 우선하지만, 군형법과 관계없는 군인의 범죄는 일반재판소의 관할이기도 하며, 경합할 때에는 나라에 따라 취급을 달리한다. 미국에서는 전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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