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헌법]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견해

저작시기 1998.11 |등록일 2004.07.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세계인권선언과 양심·사상의 자유
2.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
1) 국가보안법
2) 사상전향제도
3. 양심수와 준법서약서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大韓民國 憲法 제19조에는「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에서는「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은 侵害할 수 없다.」라고 못박으며, 인간의 尊嚴性을 중시하는 人權國家로서의 강한 意志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1948년에 유엔총회에서 결의되어 세계 각국의 人權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世界人權宣言의 제1조는「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自由롭고 同等한 尊嚴性과 權利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理性과 良心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兄弟愛의 정신으로써 行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18조에서는「사람은 누구를 莫論하고 思想, 良心 및 宗敎의 自由를 享有할 權利를 가진다 ( 이하생략 ).」라고 宣言하고 있다.
이처럼 世界人權宣言과 大韓民國 憲法에 명시되어 있는 “良心의 自由, 思想의 自由”가 意味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류사회의 모든 構成員은 기본적으로 고유의 尊嚴性과 평등한 權利를 가진 존재이며,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存在” 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에서 “良心의 自由와 思想의 自由”는 얼마나 철저하게 보장되고 있으며, 우리국민 개개인의 尊嚴性은 國家權力으로부터 얼마나 잘 保護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우리의 人權現實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면서 최근 논란이 된 良心囚 또는 非轉向 長期囚 석방문제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승환, “人權宣言 50週年과 우리의 現實”, 週刊人權新聞 「平和와 人權」제 81호, 1998. 1. 19.
韓國人權團體協會, 「 ‘고문·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 협약’ 제 19조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인권단체의 반박 보고서」, 季刊人權, 1996
강준만, 「레드컴플랙스」, 삼인출판사, 1997
서울대학원 신문사설, 「良心囚는 없다?」 1997.11.25
김경환, 「轉向과 遵法誓約」, 월간 말, 98. 8
박용현, 「박상천 법무장관 대담」, 한겨레21 제 222호, 98.8.27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