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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대선 경제공약 비교

저작시기 2003.11 |등록일 2004.07.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을 비교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경제정책이란 무엇인가?

Ⅲ. 분석단위

Ⅳ. 분석단위별 정책비교
1. 성장과 분배
2. 자본시장과 금융정책
3. 노사관계정책
4. 조세정책
5. 부동산정책
6. 기업환경
7. 과학기술

Ⅴ. 결론

본문내용

대선의 유력한 당선 후보자였던 두 후보의 정책을 이상과 같이 검증해본 결과 이 후보는 시장을 시장원리에 따라 시장을 복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 후보는 외환위기 후 붕괴된 중산층을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뒤집어보면 이 후보는 중산층 육성프로그램이 취약하고 노 후보가 밝힌 중산층 70% 육성공약은 정치구호라는 느낌을 준다.
이번 선거전도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상대 당 후보에 대한 비방을 주로 하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그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선거전이 정책대결 양상으로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리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대선 내놓은 이러한 정책대결 양상 속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각 후보들이 내건 정책공약들이 과연 자신의 임기 내에 실천가 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실천이 차기 대통령의 임기 내에 가능한지 대선 이후 일정부터 한 번 살펴보자. 12월 19일 당선된 대통령은 내년 2월 25일에 취임식을 갖는다. 그리고 취임과 동시에 장차관직을 포함해 수많은 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임명할 것이다. 새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우선 해당 업무와 조직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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