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C

[국제정치학] 신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반테러전쟁

등록일 2004.07.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신자유제도주의 시각에서는 반테러전쟁을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국제정치학 관련 레포트입니다. 특히 최근 이라크전쟁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신자유 제도주의로 본 국제정치
Ⅱ. 테러(Terror), 또는 테러리즘(Terrorism)의 정의
Ⅲ. 신자유 제도주의 시각에서 본 반테러전쟁의 정당성
Ⅳ. 맺음말

본문내용

신자유 제도주의의 가정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는 국제정치의 유일한 중요한 행위자이다.
2. 국가는 통합된 합리적 행위자이다.
3. 무정부적 상태(국제사회의)는 국가의 선택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 국제 기구나 규칙들이 국가간 협력을 용이하게 하고 독자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5. 국가간 협력의 전망은 밝다.

이러한 가정들에 비추어 볼 때, 테러리즘(Terrorism)은 행위자의 합리적 예측을 벗어나는 국제관계의 안정에 저해를 끼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테러와의 전쟁은 안정적인 국제사회를 위해 꼭 필요하다. 물론 전면적인 전쟁 국면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라크 전쟁의 사례를 테러리즘과 관련된 입장에서만 본다면, 국제연합무기사찰단에 대한 이라크의 비협조와 은밀하게 진행된 테러집단과의 연계가능성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지를 포기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확신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했던 부시대통령과 측근들은 확실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정당한 전쟁 원인만이 정의로운 전쟁을 판단하는 근거는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전쟁의 의도, 최후통첩 여부, 거시적 대칭성의 원칙을 포함한 포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미래의 국제 사회의 안정이라는 조건은 이라크 전쟁의 윤리적 평가를 내리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안정된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역사발전이 지향하여 할 목표이다. 9.11 테러를 자행한 극단주의 집단들이 대량살상무기를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사회는 결코 안정된 국제환경이 아니다. 테러집단 마저 대량살상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전쟁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국제정치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