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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해

등록일 2004.07.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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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장애인의 편의시설의 문제점
장애인 편의시설의 대책마련
결론

본문내용

3. 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점
편의증진법의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첫째, 편의시설 자체가 관련 시설주관부서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시행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연결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둘째, 장애인 등의 주거와 근린생활공간 내의 편의시설 확보 장치와 촉진책이 미진하다는 점이다. 셋째, 세분화된 적용범위와 시행지침의 미비로 인한 임의적인 해석이 일선에서 시행자 상호간의 분쟁거리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법의 유연성 부족과 기술수준의 향상 등으로 더 나은 편의증진 방안이 있을 시 도입 적용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 이에 대한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 등의 접근권과 이동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수준이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권오선 외, "서울시내 공공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국립재활원, 1993.

2.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3. 김인재, "장애우법의 기본이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8.

4. 이계숙, "우리나라 장애인재활을 위한 환경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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