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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 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로 인한 한국에 미치는 영향

등록일 2004.07.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서론
-개요

2. 본론
FTA이란?
한국과 칠레 FTA 의 의의
한국과 칠레의 FTA 추진배경
한국과 칠레의 FTA 추진과정
한국이 칠레를 선정한 이유
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로 인한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의 예상효과

3. 결론
우리의 대응방안과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칠레 양국은 2002년 10월 18일~ 21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6차 협상 및 이후 10월 24일까지 계속된 후속협상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문제 등 잔여쟁점을 모두 해결함으로써 99년 12월에 개시된 한-칠레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로써 농산물·공 산품을 포함한 상품양허안과 시장접근, 원산지규정, 투자/서비스,무역규범, 지재권, 통 관절차, 위생검역조치(SPS), 기술장벽(TBT), 경쟁정책, 분쟁해결 등 협정문의 모든 분야에 합의를 보았다. 이처럼 한-칠레간의 FTA 타결은 한국이 최초로 체결하는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의미 외에도 칠레와의 교역확대를 전망할 수 있으며,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 두보 확보라는 점, WTO 발족 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세계적인 FTA확산 추세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주의 움직임에 동참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1-1). FTA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은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지역무역협정이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NAFTA를 들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협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하나 무엇보다도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기대되는 회원국간 시장접근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형태=
① 회원국간 관세만을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서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 Union)
③ 관세동맹에다가 회원국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ummon Market)
④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공동체(Economic Coumunity)
⑤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등과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을 달성하는 완전경제통합 수준인 단일
시장 (Single Market) 등이다.

참고 자료

참고사이트 : 한국 자유무역협정 정책 자료센터
http://www.suhyupjosa.org
http://yahoo.co.kr 검색
http://daum.net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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