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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저작시기 2003.07 |등록일 2004.07.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개념
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의미
3.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된 법률
4.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된 쟁점
5.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2. 청소년 성 범죄자 신상 공개의 의미
청소년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한국과 같이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에선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하고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신상공개는 급격한 산업화를 겪어오면서 흐트러진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공개는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이러한 성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 청소년보호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신상공개는 이 같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 너무 무거운 형벌이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터넷과 관보, 정부청사 게시판에 이름과 나이, 주소, 범죄사실 등이 공개된다면 당사자는 가정과 사회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고 살기 어려워질게 뻔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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