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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례평석

등록일 2004.07.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거의 1주일 걸렸습니다.ㅋ-0- 모든 판례 다 찾아서 읽어보고...레폿하면서 이렇게 공들인거 첨 입니다.
그렇게 잘한것은 아니지만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목차

사실개요
판결요지
판례전문
판례논점
판례평석

본문내용

위 판례에 있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있어 주체, 절차, 방법, 유형, 목적을 살펴보았다. 주체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용산 지점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주체의 정당성을 상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절차에 있어서는 조정전치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방법에 있어서는 다수의 물리력을 동원하였고 회사 시설과 장비의 인계를 거부한 채 관리자에 대하여 저급한 용어와 욕설을 하였고 모욕적인 내용을 담고 문서화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을 행사하였기에 그 정당성을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유형에 있어 직장점거는 용산 지점 사무실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농성하였기에 부분적 병존적 직장점거만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판례에 따를 경우 그 정당성을 상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회사의 지점폐쇄조치는 경영주체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인 만큼 피고 회사가 그에 관하여 조합 또는 원고들과 미리 합의하거나 협의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지점폐쇄조치에 앞서 원고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 하여 그 철회를 목적으로 한 원고들의 점거 농성은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판례에 있어 쟁의행위는 모든 측면에서 정당성을 결여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2002년 박영사 김형배 제13판 노동법
2002년 박영사 하경효 노동법판례연습
2000년 박영사 임종렬 제2판 노동법
1997년 법문사 이상윤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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