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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의 실무

등록일 2004.07.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건설소송의 특징
2.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
3.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4. 지체상금
5. 하도급의 특칙

본문내용

1. 건설소송의 특징

가. 복잡성
소송상 쟁점이 많고 복잡하다. 그 이유는 첫째 건설공사의 공정이 복잡, 다기하다는 점에 있다.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각 공정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모든 공사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협력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분쟁의 원인이 양자 사이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공정의 지체나 부실에 관하여 그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매우 어렵고, 특별한 증거가 없어서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다. 전형적인 사건의 예를 들면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도급인은 지체상금, 하자보수, 기성금정산 등을 내세우고 이에 대하여 수급인은 다시 추가, 변경공사대금, 도급인의 비협조로 인한 공사지연, 완공후 사용상 과실 등을 주장하게 된다. 하자에서도 공정별로 사유가 다양하므로 쟁점이 많아지게 된다. 여기에 공사계약상 해석의 충돌까지 생기면 더욱 복잡해진다.(중, 대규모 건축공사의 기본공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가설공사--토공사--기초공사--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공사--벽돌 또는 블록공사--석재 또는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목공사--방수공사--지붕 및 홈통공사--미장공사--배관공사--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내장공사--위생설비, 옥외설비 등 잡공사)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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