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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등록일 2004.07.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지방시대는 허구적 구호인가?
1.불균형의 주범은 `서울공화국`적 사회구조
2.신행정수도 정책`은 반드시 이뤄져야
3. 언젠가 해야할것...

Ⅱ. 행정수도이전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1.(행정수도 이전의 장점)

Ⅲ. 이헌재 부총리의 견해

Ⅳ.신행정수도이전 문제 헌법소원청구

Ⅴ.신행정수도의 건설이념은?
1.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2.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3.편리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갖춘 인간존중도시
4.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Ⅵ.신행정수도이전 홈페이지 내용
1.시행 중인 대책
2.입지선정 단계별 대책
3.도시기반조성비
4.광역교통시설비
5.건축비
6.정부부담 건설비용
7.민간부담 건설비용

Ⅶ.신행정수도의 기대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8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 지방화라는 명제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중요한 이수로 대두되어 왔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방의회만 구성되어 있을 뿐 자치단체장 선거는 뒤로 미루어져 오다가 95년에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떠한가. 말은 지방자치이건만 몇몇 큰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중앙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째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60년대 이후 지난 30여년간의 군사정권 하에서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효율성 위주의 국가정책에 의해 지역의 균형발전은 뒷전으로 밀린 채 지역 간의 불균형, 도농 간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모든 권력과 부와 정보가 서울에 편중되는 극심한 중앙집중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결국 지자체가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도 모든 부와 정보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큰 당면문제 중의 하나가 가진 자와 못가진 자 간의 계층적 갈등이라고 한다면 도시와 농촌 간의 문제, 더 정확히는 서울과 지방 간 발전의 격차문제도 결국은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UR타결 이후로 점점 농촌 경제가 더 압박을 받다가 결국은 파국으로 이를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볼 때 결국 국가적 차원의 균형발전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시급한 현실이란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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