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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소송법

등록일 2004.07.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들어가며...
Ⅰ. 소송물 이론
1. 구실체법설 (구소송물이론)
2. 소송법설 (신소송물이론)
3. 신실체법설
Ⅱ. 각종의 소의 소송물 및 그 특정
1. 이행의 소와 소송물
2. 확인의 소와 소송물
3. 형성의 소와 소송물
4. 정리
☆ 마치며...

본문내용

이상으로 각종의 소에서 어떻게 소송물이 특정되는지 알아보았다. 소송물은 소송의 중심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이고, 그 소송물의 일반적인 개념과 단복, 이동의 결정기준에 대한 학설 대립, 그리고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에서 소송물이 어떻게 특정되고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에 대해 정리했다.
이와 같은 소송물에 관한 논쟁도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초기 민주주의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권리 보호가 가장 큰 과제였으므로 개인주의, 자연주의에 근거한 실체법상의 권리에서 기초해서 나오는 소송물 개념(구소송물이론)이 등장하였던 것이고, 현대에 들어 복지국가 이념이 강조되면서 권리행사의 공공성과 소송의 사회적인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나의 소송물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려는 동향(신소송물이론, 신실체법설)이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주류적인 판례들은 구소송물이론에 의해 소송물을 특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의 요구에 따라 강조되는 소송물의 사회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소송물을 정의하고 특정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여 소송절차에서 소송물의 특정에 의해 정해지는 문제들에 있어 복지 국가 이념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1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2

정동윤, 소송물의 식별기준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입장, 고시계 1994년 12월호

이시윤, 소송물에 관한 연구, 육법사, 1981

정규상, 확인소송의 소송물, 고시계 1998년 12월호

김상훈, 독일에 있어서 소송물 이론의 발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1998

김용철, 소송물이론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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