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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발생의 근본적인 대책

등록일 2004.07.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제 1절. 정부의 정책 개선
1)기본방향
2)대응방향

제 2절. 신용카드사의 정책 개선
1) 카드 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2)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 3절. 금융기관의 이해상충의 조절
1) 금융기관 이해상충 조정이 필요하다.
2) 금융기관 개인워크아웃 참여 의무화가 필요하다.

제 4절. 개인의 신용관리 의식 확립

제 5절. 체계적인 금융소비자정책의 마련

제 6절. 신용불량자문제에 대한 인식전환

結 論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손쉽게 발급된 신용카드의 무리한 사용과 과소비와 사치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단기간에 양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금융의 번성 등 사회문제가 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사들이 각종 광고와 판촉행사를 통해 편리함을 회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상류사회로 이끌어 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집요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부실을 높은 카드수수료로 충당되고 있어 소비자 신용교육의 강화와 신용카드사의 사회적 책임 자각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대인의 주체성 있는 소비생활 태도 또한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 보며, 결국 수익성을 중시하지 않는 신용카드사의 몸집불리기 경쟁은 단지 실적만을 위해 만들어져 버려지는 카드 발급비용 증가와 함께 연체료가 늘어나는 카드업계나 무절제한 구매 등으로 모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즉, 신용불량자의 발생은 신용사회로 가는 가장 큰 그늘이며 장애물인 것이다. 다라서 카드업계나 소비자와 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의 조화로운 개혁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금융감독위원회 http://www.fsc.go.kr
박종환, 1999, “선진금융을 위한 개인신용평가”, 북소리.
여수대학교 신문사 http://press.yosui.or.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http://www.consumernet.or.kr
한국신용평가정보 http://www.kisline.co.kr
inews 24, 2002년 9월 24일자.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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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수, 1999, “신용카드 분쟁해결의 모든 것”, 청림출판사.
조선일보, 2002년 3월 12일자.
한국일보, 2002년 10월 29일자(경제면).
서민금융생활 안정대책 및 이자제한법 부활추진을 위한 공청회 자료}(2001년 3월 20일, 구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시민단체공동추죄)
김성천, "대출거래와 은행의 대출자책임"{금융}, 1996년 4월호, 23쪽 이하: 나병진,"대출자책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2.2,
김성천,{신용카드의 소비자 문제와 법제개선 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20000
백병성,{은행거래와 소비자피해구제}, 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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