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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 고용허가제

등록일 2004.07.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고용허가제
(1)고용허가제의 도입 배경
(2)고용허가제의 내용
(3)고용허가제의 장점-도입 찬성의 입장
(4)고용허가제의 단점-도입 반대의 입장
(5)고용허가제의 문제점
1) 단기 교체순환(로테이션) 정책
2) 1년 단위 계약 연장
3)사업장이동 제한
4)불평등한 임금체계
(6)국제기준

2. 고용허가제의 시행을 위한 부수 정책
(1)미등록노동자 강제추방 정책
1)강제추방 정책의 의의
2)강제추방 정책의 문제점
3)국제기준

3.검토

본문내용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3D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 산업에서 광범위한 범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2004년 8월부터 시행될 고용허가제 도입결정은 그 동안 묵인해왔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이에 부응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암묵적인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으며, 이제 국가가 공식적인 노동력으로써 이주노동자를 인정하고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들과 관련한 근자의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는, 사회문제를 넘어 국제적으로 ‘Ugly Korea'라는 비난을 받을 만큼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임금체불은 가장 보편적 사례이고 감금에 폭행 등 실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 ‘차별적 처우’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가 된 것이다. 국제적 인권보호 측면은 물론 정부의 외국인력 관리정책 측면에서도 근원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결국, 고용허가제의 도입배경에는 초과 불법체류자 문제해결, 연수생제도하에서 빚어진 송출비리 및 인권 시비 해소, 효율적인 외국인력관리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설동훈)
외국인노동자센터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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