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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로 촉발된 논쟁

등록일 2004.07.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계절학기 수강하는 동안 약2주간에 걸처 쓴것임니다 자료의 카피는 전혀없고 인용의 경우 출처를밝혀두엇습니다. 20점 만점에 20점받은 자료임니다

목차

1. 문제제기
- 이 주제가 중요한 사회적, 개인적 이유
- 나는 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

2. 논쟁의 주요 입장이나 견해
-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입각해서 논지를 정리 (연금폐지론, 연금개혁론)

3. 2에서 정리한 것을 토대로 논평
- 구체적인 근거를 뒷받침

4. 대안
- 사회복지정책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구분
-그 중 사회복지정책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룸
- 연금제도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구분할 것
(문서내 구분은 없습니다.)

본문내용

이른바 진보신문이라 일컫어지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서 진행한 투표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잘 볼 수 있다. 2004년7월13일 현재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46.25%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50.88%에 이르러 현행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전체의 97.12%나 될 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7월 2일 감사원에 따르면 납세자연맹과 시민 386명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난 6월25일 청구했다. 이들은 △지역 국민연금 시행의 실패에 관한 부분 △불법적인 소득조정에 대한 사항 △ 독촉장을 등기 발송해야 하는데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독촉에 의한 위법한 압류처분 △국민연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부분 △국민에게 수급권제한 등 불리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월급 명세서를 받아든 직장인들은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빠져나간 연금을 보며 긴 한숨을 쉬면서도. 그래도 젊을 때 차곡차곡 쌓아두면 훗날 혜택을 볼 것이라는 믿음에 답답함을 가슴 속에 묻어두곤 했었지만 이번 일로 가입자들의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참고 자료

본문중 각가게 각주를 달고 사진자료도 출처를 밝혀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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