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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반덤핑과 상계관세의 비교

등록일 2004.07.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깔끔히 도표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반덤핑제도
2. 상계관세.
3. 반(反)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유사점과 차이점

본문내용

1. 반덤핑제도
수출국 기업이 자국시장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가리켜 '덤핑'이라 한다. 이는 불공정한 경쟁행위인가? 이에 대한 견해들은 서로 상반되고 있으나, 많은 정부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WTO 협정은 민간의 행위인 덤핑 그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각국이 덤핑에 대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WTO는 "반덤핑 협정(Anti-Dumping Agreement)"을 통해 반덤핑 조치를 규율하고 있다.(이 협정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의 접근방법과는 대조적이다.)

덤핑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WTO 협정은 덤핑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를 초래할 경우에, 수입국 정부가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수입국 정부가 덤핑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아울러, 덤핑의 정도(수출국내의 상품가격과 수출가격간의 차이)를 산정하여야 하며, 덤핑이 자국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GATT(제6조)는 반덤핑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WTO의 반덤핑 협정은 GATT(제6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들 협정은 동시에 유효하다. 이들 협정은 회원국들이 GATT의 양허관세 및 무차별 원칙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한다. 전형적인 반덤핑 조치는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추가적인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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