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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케이스] 행정법 리포트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4.07.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사실관계
2.문제의 제기
3.거부처분의 처분성
4.처분의 사전통지
5.재량권 일탈 남용
6.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인정여부

본문내용

甲은 학교법인 선인학원이 설립 경영하던 인천전문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던 중 인천전문대학의 설립자가 인천광역시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그 신분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밟게 된 임용심사에서, 제출된 논문이 위조 또는 표절된 것이라는 이유로 임용이 거부되었다. 甲은 인천전문대학장을 상대로 인천전문대학 논문심사위원회가 논문의 심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통지하여 충분한 소명이나 반박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임용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대법원의 판지를 논평하라.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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