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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의 노동3권과 노동조합

등록일 2004.07.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들어가며
2. 공무원의 노동3권
(1) 공무원의 근로자성
(2)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이론
3. 각국 공무원 노동3권 보장제도
4. 공무원노동조합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1) 공무원노동조합의 필요성
(2) 공무원노동조합 법제의 입법방향
5. 나가며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공무원노동조합은 1991년 12월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연례행사처럼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원노동조합의 인정을 권고받게 되었고, 19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의 선결조건으로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몰린 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 단계로서 1999년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직협법에 따른 활동의 한계에 부딪힌 공무원들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을 요구하며, 공무원단체(법외노조)를 설립하고 정부와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빚음으로써, 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난 2월 노무현정권이 출범하면서 공무원노동조합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전교조수준의 다소 불완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면서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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