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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지적 재산권

등록일 2004.07.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지적 재산권이 문제될 수 있는 사례를 찾아서 법률적 견지에서 정리하시오.

본문내용

이 글을 쓰면서 필자의 마음은 매우 답답하다. 어떤 의미에서 소리바다, 벅스뮤직, MP3폰을 둘러싼 논란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저작권'과 '이용자의 문화향유의 권리'가 계속적으로
충돌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소리바다와 마찬가지로 MP3폰 역시 이용자들에게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의미에서) 확대시켰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PC에서 휴대폰으로, 휴대폰에서 PC로, 또한 휴대폰 사이에서도 음악파일의 교환이 가능할 것이다.파일의 호환성과 복제를 맞는 다양한 기술적 제한만 없다면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시 기술적 진보를 억제하고, 이용자들의 향유를 제한하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이유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그럼으로써 '창작을 활성화'하기위해서이다. 이 논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음악이 '산업'으로써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된다는 전제 위에서 일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기간이 그토록 길지 않아서 우리가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많아진다면, 혹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창작물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는 기술적 진보를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소리바다나 MB3폰논란에서 '정당한 이용'이 무시당했던 것도 그 비율이 극소수라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향후에 극소수이어 야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문화를 확대해야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할 방향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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