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힌국경제사]대동법의 사회경제적효과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4.07.13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17세기 후기부터 일반백성이 그 주체가 된 농공상업 등 모든 생산업은 상승작용을 하여 그 생산력을 가속도적으로 높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발전적효과는 일반백성들의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유발된 것이다. 그리하여 18세기에 이르러서는 교환경제는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고 수공업과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오늘날 일반적으로 논술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대적인 요소`가 싹텃던 것이다.

목차

한국 근대사회의 태동
대동법의 사회경제적효과
제 1절 대건재정제도의 재편성
제 2절 실물화폐로서의 대동미포
제3절 사회경제적효과
결론

본문내용

대동법의 사회경제적효과

대동법: 현물(現物) 및 노동지대를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실전(實田)을 표준으로 하여
일정량의 쌀 또는 천 등으로 징수.

실시: 1608년(광해 즉위)부터 1677년(숙종 3까지) 전후 약 70년에 걸쳐서 함경․평안 양
도를 제외한 전국 6도에 대동법이 실시.

대동법실시배경
①경국대전체제의 모순이 노정되어 경제적 바탕이 흔들림.
②임진(1592)․정유(1597) 양란으로 말미암아 재정수입원마저 완전히 흐트러져 버림.

평가: 대동법을 실시한 것은 500년 왕조의 여러 가지 개혁 중 가장 획기적인 것. 왕조
초기에 실시한 과전법이라든지 그 후 여러 차례 조정한 조세체계도 전왕조 이래 실시
되던 것을 재조정한데 불과. 이에 비해 대동법은 일반 백성의 부담을 일정액으로 고정
시킨 정액조세제도로서 당시의 사회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작용.

대동법 실시 이후 변화
①먼저 국가의 재정적측면에서 보면--> 종래 불확실했던 재정
수입을 이제야 예견할 수가 있게 되어 얼마쯤 양입제출(量入制出)의 원칙에 입각한 새
로운 제도가 실시된 셈.
②부담하는 입장에서 보면--> 종래 부정기적으로 불확실했던 요역이라든지 공물을 정
기적으로 일정기간에 납입하게 됨으로써 일반백성들의 경제적․외적이익이 보장.

참고 자료

1)권병탁, 「한국경제사」, 박영사, 1996, pp.101-115.
2)김두진 외 8명, 「국사(하)」, 교육부, 1996, pp.6-64
3)http://leekcp.new21.org/b%20kh/a%20kb/6c/b/1/b112.htm
4)http://www.tutork.com/yh11-1.htm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