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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비판] 실패한 한국교육개혁-이해찬의 교육정책비판

등록일 2004.07.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교육개혁 중에서 대표적인 실패사례라 할 수 있는 대학입시제도와 교원관리에 대한 양 쪽 측면에서 모두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해찬 현국무총리의 교육부장관시절의 과오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비판을 제시하고 또한 해결방안도 모색해 본 레포트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대학입시전형의 급진적인 개혁
(1) 하나만 잘하면 대학간다?!?
(2) 학력저하
(3) 비효율적인 제도로 인한 혼란
(4) 정책의 비일관성으로 학생만 오락가락
2. 교원 정년 단축
(1)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2) 정책자체의 문제점
(3) 교직사회에 미친 영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2004년 6월 24ㆍ25일 이틀간에 걸쳐 이해찬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실시되었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은 청문회 이전부터 이해찬씨의 과거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가 논란이 되었고, 청문회 대부분의 내용 역시 이해찬씨의 과거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옹호로 할애되었다는 점이다. 그의 교육정책이 무엇이었고, 어떤 논란이 있었기에 국무총리인준 청문회에서 교육정책의 성패에 대해 이야기하게 한 것일까? 우리 1조원들은 여기에 의문을 품고, 이해찬씨가 전 교육부장관으로서 실시했던 교육정책들을 알아보고 나름의 평가를 내려보기로 하였다. 두 차례의 토론 후, '이해찬씨의 과거 교육정책은 실패하였다.' 라는 데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이해찬씨는 1998~99년 38대 교육부장관을 역임할 당시 파격적인 교육개혁을 감행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본인이 거론을 하였는지 여부조차 논란의 여지가 되는 그의 어록들 "늙은 교사 1명 내보내면 젊은 교사 3명을 쓸 수 있다",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간다" 등과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가 그의 정책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의 정책의 옹호론자들은, "이해찬 세대가 아닌 창의력/독창력세대 이다.", "정책이 실패했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 "교원정년단축은 시대적 요구였다." 라고 주장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의 정책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설혹 장기적인 긍정적 흐름에 나타나는 단기적 부작용이 있을 뿐이라 하여도, 그 정책이 시대적 요구였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정책의 성공모습을 찾기는 힘들다. 그의 정책에 의해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득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많이 긍정적으로 본다 해도 옳은 정책이었으니 이해하고 감내할 수 있었다는 사람들이 고작이다.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의 교육정책은 안타깝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 본 론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의 교육정책의 실패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대입전형의 개혁과 교원정년단축의 두 가지이다. 이 두 정책의 틀을 중심으로 이해찬씨의 정책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어떤 피해를 주었는가를 따져 보기로 한다.
1. 대학입시전형의 급진적인 개혁.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은 '98년 10월 19일 '21세기를 위한 한국교육의 선택'이라는 대입제도 개선발표문을 통해 창의력을 중시하고,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재 양성을 위해 대입제도를 개선할 것을 선언하였고, 교장추천제, 무시험전형제, 다양한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등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학생 선발 방법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국회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 중, 권철현 국회의원. 교육부 자료. 2000. 10. 19.
-연합뉴스, 2001. 02. 14.
-이해찬 인사청문회 중, 이주호국회의원. 한국교육개발원 자료. 2004. 06. 05.
-SBS 뉴스,  2003. 11. 07.
-매일경제. 2002. 11. 25.
-한국교총. (http://www2.kfta.or.kr/)
-한국교총. (http://www2.kfta.or.kr/)
-신현석, 교원수급 정책의 진단: 교원 정년 단축의 영향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제 11집, 1999.
-한국교육신문, 1999. 01. 01.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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