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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조약의 제3자적 효력

등록일 2004.07.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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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조약의 제3자적 효력 및 취소의 요건
1. 권리의무 창설(제34조, 36조)
2. 취소 또는 변경
3.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조약 규정의 제3국에 대한 효력

본문내용

조약의 제3자적효력 역시 동의원칙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한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조약법의 기본입장이다. 조약은 본질적으로 자율적 법질서를 창설하기 위하여 고안된 국가간 거래수단이기 때문에 비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비엔나 협약 34조에서는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그 동의 없이는 권리도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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