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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가관할권

등록일 2004.07.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성껏 준비한 자료이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이론적 기초
1. 속지주의
2. 속인주의
3. 수동적 속인주의
4. 보호주의
5. 보편관할권

Ⅲ. 관할권의 경합

Ⅳ. 집행관할권

Ⅴ. 집행관할권의 영토내적 제한 : 면제
1. 제한
2. 면제

본문내용

1. 속지주의
속지주의란 행위자가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한 국가의 영토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당해 영토국가가 행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영토주권으로부터 도출된다
(1) 주관적 속지주의
주관적 속지주의라 함은 범죄가 해외에서 완성, 완료되더라도 그 영토 내에서 실제행위가 발생한 국가가 당해 범죄 전체에 대하여 행사관할권을 행사할 수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객관적 속지주의
객관적 숙지주의라 함은 어떤 범죄가 해외에서 개시되었더라도 그 영토내에서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가 발생한 국가가 당해 범죄 전체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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