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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조약의 유보

등록일 2004.07.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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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약의 유보>
Ⅰ. 의의(비엔나협약 제2조)
Ⅱ. 유보의 자유(비엔나협약 제19조)
Ⅲ. 유보의 수락과 거절(비엔나협약 제20조)
Ⅳ. 유보와 유보거절의 법적효과(비엔나협약 제21조)
Ⅴ. 유보와 유보거절의 철회(비엔나협약 제22조)
Ⅵ. 유보에 관한 절차(비엔나협약 제23조)
Ⅶ. 유보의 제한

본문내용

Ⅰ. 의의(비엔나협약 제2조)
다자조약체결시 국가에 따라 조약의 전반적 내용에는 수락할 의사가 있지만 특정조항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조약의 통일성을 다소 훼손하더라도 가능한 많은 국가들을 조약의 당사자로 참여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유보이다. 유보란 그 표현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국가가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행하는 일방적 선언으로서, 자국에 대하여 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조약의 특정조항의 법적 효과를 배제 또는 변경할 것을 의도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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