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국제법] 조약의 무효와 종료사유

등록일 2004.07.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성껏 준비한 자료이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조약의 무효
1) 서
2) 절대적 무효사유
3) 상대적 무효사유

2.조약의 종료사유
1) 의의
2) 절대적 종료사유
3) 상대적 종료사유

본문내용

1. 조약의 중대한 위반
비엔나협약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조약의 부인 또는 조약의 객체 또는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조항의 위반을 조약의 중대한 위반이라 한다
2. 후발적 이행불능
조약의 이행에 불가결한 객체가 영구적으로 소멸 또는 파괴되어 조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조약의 종료 또는 탈퇴의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비엔나협약에서 종료원용사유로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