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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U확대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방안

등록일 2004.07.12 | 최종수정일 2014.12.09 워드파일MS 워드 (doc) | 18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레포트 제출했던 것입니다. EU에 대한 내용의 집대성이군요.

목차

Ⅰ. 머리말

Ⅱ. EU의 구성과 통상 정책
1. EU의 구성
2. EU의 통상정책

Ⅲ. EU의 확대
1. EU 확대의 배경
2. 동구 확대의 의미

Ⅳ. 우리의 대응방안
ⅰ. 확대의 영향
ⅱ. 대응방안
1. 정부의 대응
① 가시적 대응
② 점진적 대응
2. 기업의 대응 전략

Ⅴ. 맺음말

본문내용

1) 공동관세
주요 관세인상품목(비농산물 45개, 농산물 4개)을 대상으로 EU 집행위에 보상협상 이해관계국 임을 통보하고, 보상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농산물의 경우, 신규가입 10개국에 대한 우리측의 주요 수출품목 380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 품목 중 335개 품목의 관세인하로 EU 확대에 따라 24백만불의 관세인하 효과 기대할 수 있다.
2) 수입규제조치
수입규제조치의 자동확대가 신규가입국에의 새로운 수입장벽으로 작용, 자유무역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WTO규정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규범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한편, EU의 4차에 걸친 확대 경험으로 볼 때, 개별기업 차원의 재심신청이 현실적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품목(PET chip, 폴리에스터 합성단섬유, D-RAM)을 중심으로 진행상황 및 관련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섬유쿼터
일부 품목의 신규 쿼터 협정량은 다소 적으나, 협정량의 4% 범위 내에서 타 CAT로부터 전용 가능하여 수출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쿼터소진율 극대화를 위해 EU 확대에 따른 수출요령과 對 EU 신규 쿼터 협정량을 업계에 적극 홍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4) 환경규제
EU의 환경기준은 EU와의 교역에 부담이 되나, 한편으로 우리의 환경 친화적 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조치일 수 있다.
EU의 환경기준이 우리 기업들에게 차별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면서 범 정부차원에서 EU 환경기준 전파 및 업종별 대응방안 강구 등 환경관련 관심을 제고토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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