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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한국사회의 거버넌스

등록일 2004.07.12 워드파일MS 워드 (doc)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거버넌스 체제의 배경
2. 거버넌스 개념의 용례
(1) 로오즈(Rhodes)의 거버넌스 유형
(2) 국내 정치 과정에서의 거버넌스
1) 국내 정치과정에서의 거버넌스
2) 국정운영의 차원
(3) 정치경제학에서의 거버넌스
1) 국가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2) 시장중심주의의 대안
3. 거버넌스 체제의 유형
(1) 국가주의 모형
(2) 자유민주주의 모형
(3) 국가 중심 모형
(4) ‘네덜란드의 거버넌스 학파’ 모형
(5) ‘정부 없는 거버넌스’ 모형
4. 한국에서 거버넌스 모색
5. 국가-시민사회-시장의 경쟁협력 네트워크
6. 국가중심 거버넌스 모형
7. Cyber governance 등장 배경
-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활 영역의 확장
8. 사이버 거버넌스의 개념과 성격

<요약 및 결론>

<토론 과제>

본문내용

신자유주의적 사고의 등장은 국내적 변화와 국제적 변화를 동시에 유발했으며, 거버넌스 이론의 등장은 이러한 국가중심이론의 쇠퇴를 반영한 이론적 조류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중심이론과 시장중심이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 거버넌스의 개념은 국내 정치과정•정치경제학•국제관계이론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내 정치과정을 살펴볼 경우, 거버넌스는 국가가 정해놓은 법률과 행정적 절차에 의해 보호받지만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자기 조직적 시민사회에 구속되는 운영 모델을 의미한다. 즉 공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종래와 같이 국가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민간조직과 중간 매개적 조직들 간에 연결망에 의거한 협의적 정책 결정과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인 관점에서 살펴볼 경우, 거버넌스 이론은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되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주체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즉 정부와 국가는 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장치를 고안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참고 자료

김석준,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2001
배용수, ‘신관리주의의 한국적 적시렁’, “한국행정학보 34,2” 2000 여름
서창록, 이연호, 곽진영,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의 정치학”, 법문사, 2002
윤정길, 강황선, ‘거버넌스이론의 이데올로기성 비판’. “사회과학논집 제 25집”, 건국대학교사회과학논집, 2001
정정목, ‘패러다임의 전환, 정부개혁 그리고 거버넌스’, “사회과학논총 22,1”,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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